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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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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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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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이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이자수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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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채무 인수 조건으로 재화를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인수 채무액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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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직권폐업 가능 여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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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실질적인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전금 성격과 계약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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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규정상 제외 업무를 뺀 해당 수탁업무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과의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 관련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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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영업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권 대가가 사업장별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반출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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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사업 중단 후 공사에 청구하는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법인이 공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발생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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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수영장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수탁사업자가 신축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기간 만료 때 신축 시설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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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축·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수영장 편의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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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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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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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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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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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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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보험업무가 면세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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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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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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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임대업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쓰던 지점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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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어음 만기연장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추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어음 액면금액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자상당액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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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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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인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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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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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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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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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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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영세율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시기 후 10％ 세율로 고쳐 발급할 수도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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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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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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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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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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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물류배송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의 외주 물류배송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대형할인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외주운송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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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사무소 등이 관여한 통관업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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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제공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사업장의 책임으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생산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면세용역에 사용하면 그 반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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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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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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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 고급인력의 고용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거쳐 고객의 인력 채용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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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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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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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연구용역의 회의비·운영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구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는 회의비·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면 연구용역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의비와 운영비 등을 구분해 계상하여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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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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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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