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6회신일 2012.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2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인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시 및 행사대행업의 분류코드는 75992이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6 (2012.11.22 회신), "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