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한다. 매점과 식당용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해 사용한 뒤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실외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실외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수탁자가 편의시설을 신축·사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2 (2012.11.23 회신),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