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0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77/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801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
3,802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
3,803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
3,804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두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상가를 둘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3-15
3,805 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로 위탁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에 성공한 뒤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2
3,806 토지 무단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해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
3,807 전시대행 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 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수수료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의뢰자 부담 경비를 구분 계약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
3,808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되더라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
3,809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
3,810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
3,811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회의 진행용역의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합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 및 현지 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
3,812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
3,813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
3,814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
3,815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
3,816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
3,817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
3,818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
3,819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과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
3,820 매입세액 불공제 주택을 임대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
3,821 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포함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근거 규정, 당사자 간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
3,822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3,823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
3,824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포괄적 승계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
3,825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
3,826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그 채권을 받고 공급받는 자와 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
3,827 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쿠폰 할인액이 중개수수료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할인을 승인하면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
3,828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재개발원에서 내부직원을 교육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부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내부·외부직원 교육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63
3,829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에게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무료 이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무료 이용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5
3,830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6
3,831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3
3,832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동일거래처에서 대가로 두 채권을 받고 전자어음 발행자의 어음 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
3,833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
3,834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410
3,83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
3,836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
3,837 비과세 홍보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비과세 공익사업과 과세 검사·점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영위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331
3,838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의 사업인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
3,839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관리와 함께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화 용역을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류 보관비용 절감과 훼손 방지로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10
3,840 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정부출연금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라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
3,841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
3,842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0
3,843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때에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00
3,844 분양주택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을 재매입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 2년 후 특약에 따라 재매입해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당초 주택 공급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매입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421
3,84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6
3,846 CNG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CNG를 직접 충전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체결한 CNG 공급계약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51
3,847 조합원의 정기회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에게 받는 정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정기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 대가라면 과세된다. 정기회비의 명목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9
3,848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8
3,849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50
3,850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대주단 모집과 회의 주관 및 대출조건 협의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74
처음737475767778798081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