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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조세특례 12,2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220건 · 74/2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651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63
3,652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04
3,653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84년 상속 후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6
3,654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7
3,655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의 월수가 6개월 이하일 때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62
3,656 협의 매수된 잔여지에도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협의 매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0
3,657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2
3,658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 <br />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을 물었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국외 발행·거래 외국 상장주식의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4
3,659 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회원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해산으로 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5
3,660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007
3,661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 내국인의 2009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0
3,662 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묻는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1공장은 성남에, 제2공장은 화성에 소재한 상태에서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61
3,663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2
3,664 이동식 천공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으로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해당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08
3,665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7
3,666 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계약은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9
3,667 태양광발전설비의 토지비도 세액공제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와 실제 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전시설 투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취득비용·부대비용과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된 현금과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00
3,668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조세특례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 관람하는 입장권 구입비가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0
3,669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3,670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
3,671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접대비 계산에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 금액에는 문화접대비를 포함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문구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연계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230
3,672 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태커와 리클레이머를 새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차량·운반구와 선박·항공기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231
3,673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
3,674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근무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특별해지사유가 아님 <br /> <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 개인연금저축의 퇴직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승계한 관계회사 전출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14
3,675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87
3,676 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물적분할 때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안분해 두 법인이 각각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승계할 때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은 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95
3,677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과 완제품의 외국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에서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88
3,678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86
3,679 문화예술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전시회와 박물관의 입장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85
3,680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
3,681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
3,682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
3,683 직원 편의시설 개·보수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보수 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정비기지 부속 편의시설과 역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공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87
3,684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와 해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며 해지 요청이 없다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없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3,685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5
3,686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7
3,687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두 자녀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부가 A법인을 A·B법인으로 분할한 뒤 장남과 차남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8
3,688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40
3,689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여부와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47
3,690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60
3,691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14
3,69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315
3,693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09
3,694 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존 A·B호텔을 각각 취득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69
3,695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70
3,696 임상실험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제약회사가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 식대, 임차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개발 임상실험의 광고선전비·식대·임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광고선전비, 식대 및 임차비용 등이 대상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68
3,697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67
3,698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51
3,699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72
3,700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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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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