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2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3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4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5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56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7
최초 제3자물류비용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
3,558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9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라믹 코팅과 건조에 사용하는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60
태양광설비 구축물과 토지비용도 공제되나? 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설비의 구축물과 토지취득관련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필수 전용 구축물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3,561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의 감면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2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3,563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일과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7.5.1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4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그 이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추징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56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3,567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특례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가 2008.12.31.까지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3,568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9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0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1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72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제3자 물류비용에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계상한 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4
임가공용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5
반도체 연구용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반도체칩 연구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연구용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외주가공비가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전담부서 연구용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576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7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에도 불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8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9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0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81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82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초적용시 1항요건 충족시 2항에 따라공제, 제3자물류비용의 정의는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며, ”물
조세특례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최초 적용 요건과 비용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이어야 한다.
3,584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5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을 공동경영한 2인이 각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두 공동경영자는 동일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상황이다.
3,586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587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8
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9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0
대출받은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받아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3,591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2
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3,593
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님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역구매카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594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5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br /> <br /> <br /> <br />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6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7
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3,598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3,599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600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