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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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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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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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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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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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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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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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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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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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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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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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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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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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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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어느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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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원금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산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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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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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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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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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PC방 요금 중 어떤 비용이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방의 전기·가스요금과 인터넷·게임 이용료가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이지만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는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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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개발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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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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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자의 과세기간별 분양상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3,529 외국모회사 주식 저가매수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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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 시 3개월의 계산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3개월은 역으로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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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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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자동차수리업의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동차수리업의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수리업의 구체적 분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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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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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관련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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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중 스톡옵션 이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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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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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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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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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직업훈련생에게 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 훈련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훈련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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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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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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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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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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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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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판촉 등에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모집과 구매유도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물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에도 해당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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