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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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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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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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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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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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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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계약기간·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요건이 필요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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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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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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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취득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경매 취득 주택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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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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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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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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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3,014 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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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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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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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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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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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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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증여농지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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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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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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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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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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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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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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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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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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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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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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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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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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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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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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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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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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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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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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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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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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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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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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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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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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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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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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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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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토지 수용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위탁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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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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