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과 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252
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53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4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
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7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258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한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도 징수유예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면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260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상속증여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265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8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기준인 출연재산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1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5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
상속증여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77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279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
상속증여세 - 202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281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85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287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288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289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290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2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293
소송비와 손해배상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 결렬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인 경우이다.
294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95
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국내판매가 불가능한 특수관계 수출판매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96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97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8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 - 202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300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물었다. 쌍방관계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