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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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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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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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본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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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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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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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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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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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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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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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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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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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분배방법의 명시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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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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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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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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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일반주택이 2채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제외 규정은 일정한 주택을 뺀 뒤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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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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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장기임대주택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2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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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농촌주택 포함 3주택의 중과 판정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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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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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지역별 주택가액에 따라 2주택 중과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판정 대상이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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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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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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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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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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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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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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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 |||||
2,879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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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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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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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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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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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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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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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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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담보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시설물과 토지 및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인수 채무액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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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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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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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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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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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2,895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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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의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질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자본적 지출 등은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돼야 하고 특별분양 지위는 특정 아파트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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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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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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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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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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