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3회신일 2007.08.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1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3 (<time datetime="2007-08-01">2007.08.01</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15)
원 제목: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