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03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22601-228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804
모든 근로소득자에 급여 기준이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05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06
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
원천징수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양도법인에게 있다.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2,807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원천징수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2,808
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원천징수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09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2,810
수익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원천징수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수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이다.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811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예금이자를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1971, 1987.07.22 회신문을 첨부했다.
2,812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3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2,814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5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17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8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9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다.
2,820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2
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1235(1988.04.29)를 참고하도록 했다.
2,823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4
자기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시가로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592, 1988.09.13 회신이다.
2,825
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원천징수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최초 금액은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계산하며 추가분은 실제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826
신탁재산 단순 관리 시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
원천징수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인이 신탁재산만 관리하고 원리금이 위탁회사별로 귀속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위탁회사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해야 한다.
2,827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8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 규정상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고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이다.
2,829
공동판매 지체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공공법인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지연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제상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판매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서 지체상금을 징수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2,830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695, 1981.05.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831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
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33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외국법인(기술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34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 안에서 소득귀속자의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이라는 전제이다.
2,835
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2,836
퇴직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적나?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양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원천징수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의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법정양식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 2는 기존 회신을, 질의 3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37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2,839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0
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
2,841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방위세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방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2
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과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퇴직소득은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고, 해당 건설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적정성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43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4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급여를 어떻게 적나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수입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비과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5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7
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제시했다.
2,848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실현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