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1회신일 1988.09.1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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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6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증권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방위세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방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지급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1 (1988.09.16 회신),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9)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