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와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복수 질의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그 금액을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8...12를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2호의 공해방지시설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로서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나의 부가가치세 처리.

3.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회답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그 금액을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8...12를 참고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로서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