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2회신일 1988.08.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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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5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8조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이 법인에 포괄양도되었고 기존 사용인은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2 (1988.08.05 회신),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3)
원 제목: 개인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