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2
-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