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1회신일 2009.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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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9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임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1 (2009.05.29 회신),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1)
원 제목: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