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고 그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한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을 지출한다.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3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