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7회신일 2009.05.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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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8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여러 공공기관이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진흥원”,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BC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산됐다.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조직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BC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해산과 포괄 승계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7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6)
원 제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