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회신일 2009.05.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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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9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 및 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회신),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5)
원 제목: 해외법인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