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752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3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증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54
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신축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기간의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2,755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756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757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묻는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내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1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62
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763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4
의류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의 고유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및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2,765
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검토할 때 대차대조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총액에 관한 해석이다.
2,766
사업양수법인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산정한다.
2,767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
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2,769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2,770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771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인가?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 세액공제에서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에 관한 판단이다.
2,773
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겸용 건축물 공용면적은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2,774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776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7
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
조세특례 - 201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 舊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778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선박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1
가업승계 특례의 10년·50% 요건은 적용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계속 경영기간과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종전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2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3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2,784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2,786
타법인 근로자 훈련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해당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2,787
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콘도를 대수선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비 등은 대상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다.
2,788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9
외부인도 쓰는 기숙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시행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축한 기숙사가 대상이다.
2,790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두 한도에 따라 각각 계산한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초과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1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792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3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2,795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2,796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7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8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99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0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