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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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52/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51 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할인분양 손실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급계약과 책임분담 약정 및 별도 정산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2,552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에서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 손실로 귀속되면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의 귀속 및 분양대금 정산절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6
2,553 보험회사 신계약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시기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의 보험업감독규정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2,554 재직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엔지니어적금에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자의 수령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매월 납입하더라도 만기근속 등 약정된 일정 조건의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555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2,556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557 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138
2,558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과-98
2,559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97
2,560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214
2,561 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11
2,562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276
2,563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과-101
2,564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303
2,565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2,566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15
2,567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946
2,568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
2,569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32
2,570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7
2,571 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11
2,572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일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
2,573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 성격을 물었다.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과 운용내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법인2014-506
2,574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0
2,575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82
2,576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94
2,577 같은 날 연속 물적분할한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1차 적격물적분할하고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다시 적격물적분할할 때 양도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1차 적격물적분할과 주식 취득 및 2차 적격물적분할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52
2,578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0
2,579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2
2,580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28
2,581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42
2,582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0
2,583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93
2,584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하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율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판결로 변경되면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6
2,585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상금률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약정과 산출근거, 지급 경위, 청구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5
2,586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4
2,587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3
2,588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0
2,589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6
2,590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규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537
2,591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8
2,592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6
2,593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3
2,594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4
2,595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1
2,596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7
2,597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협회에 출연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일반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한 출연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09
2,598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6
2,599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7
2,600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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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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