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시공사는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분양 도급계약을 맺고 매출액 증감액을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하여 발생한 손실이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에 귀속되었다.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책임분담 약정에 따라 시공사에 귀속되는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건설업 법인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도급계약을 맺고 매출액 증감액을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 손실이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매출액 감소 손실액 중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time datetime="2015-02-11">2015.02.11</time> 회신), "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