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관계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무상임대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당초 취득 목적과 무상제공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음 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2005.10.31.): 법인이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5~10년간 무상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면 관련 익금산입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려고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 법인46012-3399(1999.8.31.): 내국법인이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7 (2014.11.19 회신),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