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다시 성립했다.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3항 및 제76조의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른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3항 및 제76조의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211 (<time datetime="2024-01-22">2024.01.22</time> 회신), "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