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950회신일 2024.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9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법인이 자법인을, 자법인이 손법인을 완전지배하여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모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58

본문(원문)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이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자법인이 모법인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의 결손금에서 공제되었던 자법인과 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모법인의 결손금에서 공제된 자법인과 손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자법인이 모법인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950 (<time datetime="2024-01-19">2024.01.19</time> 회신),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78)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들의 소득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