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해당 법인은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019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당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당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669 (2024.01.31 회신),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