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289회신일 2024.0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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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3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기존 대출 4건을 통합해 1건으로 변경하고 대환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소비세과-61

「인지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기존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대환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89 (2024.01.23 회신),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7)
원 제목: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