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03회신일 2024.01.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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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30

해당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 배터리 보관용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제 캐비넷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됐다.

질의요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85

본문(원문)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철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3 (<time datetime="2024-01-30">2024.01.30</time> 회신), "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71)
원 제목: 산업용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