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5회신일 2024.02.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5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급계약서 외에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두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고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109

본문(원문)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26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5 (2024.02.05 회신),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77)
원 제목: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