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는 증서를 작성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세과-86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4 (<time datetime="2024-01-30">2024.01.30</time> 회신), "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