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내국법인이 신탁사 및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28 (<time datetime="2024-01-29">2024.01.29</time> 회신), "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