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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8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결손금소급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대회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공통비용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방송권 수입 등은 수익사업이다. 비용은 구분경리하고, 급여 등 공통비용은 근로 제공내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시민평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조합의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이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전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없어진 연결모법인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76의12조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제2항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보험금과 보험자산 소실 손실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은 판결 확정일, 소실 손실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제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판결 확정일로 본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가 보전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4대강 하천시설 투자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투자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자체 부담 최종결정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손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현장에 임대할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투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박의 취득,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거나 발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목적으로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투자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과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나용선계약에 따른 장기미지급금을 매해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게임머니가 대상이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토지에 지어 무상 이전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선급임차료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에서 산 물품을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인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거래이다.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에 한꺼번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한다.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산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고 기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이다.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총자산가액 비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5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