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38회신일 2026.05.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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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8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번지에서 별도세대로 신고한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같은 번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 내 다가구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회답

법규과-111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2, 2010.05.19.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1세대’는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한다. 그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38 (2026.05.08 회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2)
원 제목: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하나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