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가-1464회신일 2026.04.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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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9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회비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운영형태에 따른 대가관계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19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에 따르면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서면3팀-2963, 2007.11.0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조합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464 (2026.04.29 회신), "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14)
원 제목: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