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1세대가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거주주택을 보유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표1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04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으로서 말소일 이후 1년내 양도하지 않은 1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회답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으로서 말소일 이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1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5081 (<time datetime="2026-04-28">2026.04.28</time> 회신),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