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539회신일 2026.05.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8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7조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539 (<time datetime="2026-05-08">2026.05.08</time> 회신), "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09)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