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802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3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4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6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9,807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8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이므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0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2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813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4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5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취득과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신공장 가액도 그 기간 내 취득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6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7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8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9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1 외화채권 평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채권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2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3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4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6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7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8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0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1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2 임대부동산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3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4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5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다.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6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7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8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9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생산을 위해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를 묻는다.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목적과 해외투자허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0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1 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2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3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 법인이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된 뒤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된 날까지 해당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4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845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임대·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7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8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9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소모품 여러 개를 매입했을 때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적용 조건을 묻는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의 규정은 취득 자산을 사업용에 공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5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