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