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회신일 1992.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1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근거 조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2018.05.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 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된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달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창원의 상징물제장 및 유적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창원의 상징물을 제장ㆍ건립후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이동 추진위원회 동 상징물의 제작ㆍ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추진위원회가 동 상징물을 제작ㆍ건립한 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기부할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창원의 상징물 제작 및 유적기념탑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해당 여부

회답

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된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추진위원회가 상징물을 제작·건립한 후 기부채납에 따라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조합의 설립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제2항 (법인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 (1992.02.01 회신),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0)
원 제목: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출연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