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 시 일부 출자 목적물을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뒤 같은 금액 상당의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하였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1. 귀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770, 1990.09.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0, 1990.09.05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출자가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2. 법인세 감면기간 전에 발생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따라 감면기간으로 이월되었다면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질의1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770(1990.09.05)을 참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를 받아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