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5회신일 1992.01.3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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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31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해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액을 부담한다. 해당 세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조세감면귲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8)
원 제목: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규정에 의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