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회신일 1992.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5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4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손금부인액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는 같은법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과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 제6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는 같은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과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 (1992.01.25 회신),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3)
원 제목
접대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