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회신일 1992.02.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1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임야와 농지 등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회신),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2)
원 제목: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 제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