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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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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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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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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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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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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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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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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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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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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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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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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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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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확정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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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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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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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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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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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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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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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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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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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체력단련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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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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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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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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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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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이자상환액 공제상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가가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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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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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부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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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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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3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고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3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기간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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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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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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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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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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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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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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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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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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