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773회신일 2011.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4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73 (2011.09.14 회신),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1)
원 제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