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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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2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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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4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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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5 비영리법인의 골프장 시효취득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 사업에서 얻은 자산 시효취득이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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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6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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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7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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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8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판매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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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9 경영정상화 대여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출자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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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0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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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1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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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2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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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3 고가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초과액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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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4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대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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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5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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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7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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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8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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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9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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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2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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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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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5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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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7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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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9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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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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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1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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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2 주택 분양 후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한 뒤 보유하는 잔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잔여토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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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3 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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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4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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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5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이 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계속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기부 목적과 반대급부·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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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6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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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7 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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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8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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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9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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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0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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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1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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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3 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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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4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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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5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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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6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17,197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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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8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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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9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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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 적정유보 계산의 당해 연도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의미를 물었다. 이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이다. 원문은 해당 법인세액의 범위를 제외 대상과 총 부담세액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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