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 거래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동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년 12월 22일 개정전)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55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