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3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시공자·소비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와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은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6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법률상 등록된 사업자만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7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기타 세무사법 200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8
같은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ㆍ건물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신규 건설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연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한 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0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간 환산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이 대상이며 도·농복합형태 지역의 읍·면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1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
일반법인의 위탁 산림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으로 수행한 산림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계약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4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5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나?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한 산림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6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간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에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7
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
여러 현장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장기간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용역을 6개월 초과 제공하고 총괄 장소를 두는 경우에 적용된다.
1,669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득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적용 조건은 여러 과세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이다.
1,670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
법인세 민사소송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2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1,673
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유번호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이다.
1,674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사업자등록 대표로 해야 하나?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원의 촉탁으로 해당 사실이 등기되면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으로 선임되고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676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7
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등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9
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 신고는 어디에 하나? 주된 사업장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을 폐지·이전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총괄납부와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방법이다.
1,680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 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81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나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1,682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영주유소의 유류 매출을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B주유소가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한 거래이다.
1,683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4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5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6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입주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었다.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 그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용한다.
1,687
신탁재산 운용 관련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
기타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부도폐업 후 신탁재산 관련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의 계속 사실을 관계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1,688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9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691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1,693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받은 자는 관련 법규와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4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95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1,696
약사면허가 없는 자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7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8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9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0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