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2
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처리 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다툼으로 함께 지급한 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3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장식품 설치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활동의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활동의 규모와 횟수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504
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창업지원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맹계약 기간 안에 사업이 해지되면 전액 반환하는 약정을 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5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소득세 - 201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06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 - 201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해당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학교 구입 교재비와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1,507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8
국외 건설현장 감리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만 월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9
오피스텔 일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 - 201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다.
1,510
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 201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소득 구분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11
인터넷 가입 상품권은 과세소득인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 가입조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인터넷 가입 사은금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ㆍ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
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로부터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14
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소득세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 기여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판결에 따라 퇴직 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1,515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과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물었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516
무상대출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금을 무상대출받아 낸 증여세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다.
1,51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자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
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배관과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이루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라면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
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1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구제명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1,521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1,523
승계된 주택임차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소득세 - 201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청산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승계한 주택임차대출의 원리금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 주택임차차입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524
조각작품도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인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1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각작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ㆍ골동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각작품은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1,525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소득세 - 201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해당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해야 한다.
1,526
임대건물 분할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204와 재소득46011-77을 제시했다.
1,527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는가?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 또는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
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1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1,529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소득세 - 201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약정, 운영형태, 출자가액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30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1
중간예납추계액 미신고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1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532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3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과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4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5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직제도 폐지 후 일부 당직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6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7
실전투자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 201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는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개최한 대회인 경우이다.
1,538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9
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장의 지급이자 안분방법을 물었다.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부 층은 도·소매업에, 나머지 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다.
1,540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4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함께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로 사전 합의된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6
법원조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열거된 다른 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가 규정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7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8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9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0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